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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실상 항소 포기…김민석·정성호 탄핵”

2026-01-03 19:10 정치

[앵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가해졌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과나 해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만 항소를 제기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항소 포기"라면서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해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 생명은 결코 진영 논리의 저울 위에 올려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공무원의 희생은 정치적 거래의 그늘 속에 묻히고, 남은 것은 권력의 자기 보호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라며 "죄를 묻지 않는 게 국가의 역할"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유족]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직접 만나서 청와대로 부르든지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 측은 다음 주 김민석 총리와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공수처에 고발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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