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버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라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보호하되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다주택자뿐만 아닌 1주택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