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누리과정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내년 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2521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채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게 이유.
광주와 전남 지방의회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를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 아동은 월 11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은 월 29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 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누리과정 갈등은
교육비 지원을 국고로 해야 하는지,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정부와 여당은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과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니
국고로 지원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에
13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볼모로 잡힌 상황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수당'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3천 여 명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씩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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