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는데, 한 시간 뒤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름과 나이가 공개가 되었네요.
[허주연 변호사]
네, 피의자 전주환이고요. 1991년생 만 31세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까지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는 뭐 이 사람의 직업, 혹은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일단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1991년생 전주환.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신상공개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요건에 다 부합을 해서 신상공개가 조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요건에 부합을 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성범죄나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범죄를 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또 피의자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모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행 수단도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 사실 당연히 중대했고요. 또 여러 가지 기타 요건들에도 모두 부합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공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또 그 예상대로 오늘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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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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