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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르면 26일 韓대행 탄핵 검토…“경고성 아니다”
2024-12-23 19:02 정치

[앵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한 대행 탄핵안 통과 기준이 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 논란이 있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때 잘못을 탄핵하는 거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총리 기준 151석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망국의 길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재까지 당 분위기는 '경고성 아니다'.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정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 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치 취할 것이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본회의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언제든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 처리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라도,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 151명 찬성으로 탄핵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시절 행위만을 한정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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