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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2023-12-28 11:09 사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출처: 뉴시스)

'라임 환매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을 앞뒀던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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