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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2024-02-20 14:36 정치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생중계 메시지를 통해 호소에 나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점을 언급하면서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1983년 서울대 의대 정원이 한 학년 260명이었는데 현재는 135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 부탁드린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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