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들여 소속 사제와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한 교구에 대해 구청이 과세한 건 위헌이란 겁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