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가결 조건 공방은 여당에 유리
국정 공백의 무게는 권한대행과 대통령 거의 똑같아
정연욱은 대선 후보 나올 수 없나…선관위, 불공평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됐을 때 언급해야
'대선 출사표' 이준석·홍준표, 국정 안정이 먼저다
'대권 잠룡' 오세훈·홍준표, 明 황금폰이 결정해줄 것
탄핵 심판 지연? 尹 권위 더 떨어질 것
[시그널Pick - 조경태]
尹과 같이 가려니 꼬여…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비대위, 계엄 옹호 이미지 버리고 尹과 분리해야
'탄핵 반대' 85명은 비대위원장 열외시켜야
비대위원장, '계엄 해제' 투표한 18명 중 찾으면 돼
계엄 해제시킨 대표 내쫓은 정당, 정상적이지 않다
한동훈, 尹의 '조기 사퇴' 선의를 믿었던 듯
이재명-윤석열 등 국민 뜻 반하는 정치인 정리됐으면
민주당 대권 주자? 우원식·김부겸·김경수·김동연 등
헌법재판관 임명 늦추는 건 탄핵 심판 늦추기
尹이 비상계엄만 안 했어도 여당, 살아날 기회 있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최고 X맨…이재명과 민주당 살렸다
국민과 국민의힘 배신한 것도 윤석열…보수궤멸시켜
지금이라도 내란·김 여사 특검 독소조항 빼고 발의해야
특검 재표결 하면 통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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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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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탄핵 추진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 등을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헌법재판소는 송달로 간주할지 여부를 오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먼저 이번 주의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또 내일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요. 민주당은 양일간 야당 단독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7일이 금요일인데 이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첫 변론 준비기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에 헌법재판소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 이종근 : 재동의 시계는 째깍꺼리기 시작했다. 재동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동 이름입니다. 공식적으로 안국동이라는 게 가까워서 안국동이라고 표현하지만.
▷ 노은지 : 안국역에 붙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 이종근 :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재동입니다. 재동초등학교가 옆에 있고요. 재동이 원래 역사가 조금 깊어요. 왜 재동이냐 하면 수양대군이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을 거기서 유인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골목에 있자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재로, 잿더미로 그거를 덮었다고 해서 재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 노은지 :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군요.
▶ 이종근 : 그런데 재동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옛날 유래를 떠올려보면 역사는 계속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찌 됐든 지금 일주일을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사실 여의도에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야 공방이 계속 있기는 하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 기일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재동으로 모든 시선이 다 돌려질 것 같다. 이번 주부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볼지 여부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오늘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이 정부에서 거부할지 수용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12월 31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다음 주인데 굳이 24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데드라인을 24일로 정한 걸까요?
▶ 이종근 : 특검법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자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임명이 아니라 추천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 의뢰를 11일째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일주일 후가 데드라인이기는 하지만 상설 특검을 왜 11일째 안 하고 있냐. 그러한 질책성 데드라인이고, 내일까지 그 이야기가. 일주일을 더 하면 거의 느낌이 1년이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탄핵을 하는데 탄핵소추를 만약 하게 되는데 그건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의 느낌은 1년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상설특검을 빨리 추천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서 24일로 지금 데드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상설특검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날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탄핵 요건인데요. 이게 아마도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여야가 이것 때문에 신경전을 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풀 직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면 국무위원 요건상으로 했을 때 탄핵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인 거니까 151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건데 대통령으로 보자면 3분의 2라는 말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3분의 2인 거냐, 과반인 거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뭐가 타당해 보이세요?
▶ 이종근 : 타당한 것보다 지금의 논란이 가지 않은 길이거든요. 한 번도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87년 당시 국회는 헌법재판소 법을 만들 때. 그러므로 현재이 상황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방이 계속 벌어지겠죠. 3분의 2냐, 과반이냐는 건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어요. 헌법학자들 이야기가 다르고 법조계에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방이 벌어지면 사실상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누구한테 유리하죠? 집권 여당 측이 바라보고 있는 헌재를 어떻게든 늦춰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분의 2냐, 이런 공방은 계속 시간을 요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집권 여당 측에 조금 더 유리한 기재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총리라는 이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는 그 과정, 그 기간 동안은 총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권한대행이 있을 뿐입니다. 권한대행은 사실상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적극적 권한, 소극적 권한,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란이 벌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한대행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군 통수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통수권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대통령을 3분의 2로 했을까요? 국정 공백의 무게 때문이에요.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되는 것과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정지 했을 때 돌아온 국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엄중하게 다시 따져 보고 다시 따져 보라고 해서 3분의 2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도 똑같은 상황이죠. 아무리 소극적 무슨 권한이 있다. 아무리 낮추려고 하더라도 국정 공백의 무게는 거의 똑같다.
또다시 혼란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헌법상에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고까지만 한 건 국무총리가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장관들은 그냥 임명이지만 청문회도 그냥 통과시켜버리지만 국무총리 만큼은 인준, 선출직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인준이라는 절차를 준 건 그나마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 노은지 : 표결로 통과가 안 되면 총리 임명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거치는 직책이라는 그 위치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지 말지 이것도 여전히 논란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 이종근 : 그렇죠. 이것도 사실 논란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해석의 부분이거든요. 양쪽 다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양쪽 다.
▷ 노은지 : 여야 양쪽 주장이 다.
▶ 이종근 :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원칙적이었어요. 가지 않은 길은 선례를 따라야 하잖아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원칙, 그러니까 직무정지와 궐위는 다르다. 당시에도 연달아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해요. 재판소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 민주당 편을 들었에요, 처음에. 민주당 쪽 얘기를. 민주당은 하면 안 된다.
권한이 없다는 거고 새누리당은 채우라는 거고.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 원칙으로 생각했던 게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이 사실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임명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명을 했어요. 언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
▷ 노은지 :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 이종근 : 파면된 순간부터는 직무정지가 아니라 궐위. 궐위. 헌법상에서 궐위라는 상황에서.
▷ 노은지 : 그렇죠. 대통령은 없어진 상태니까.
▶ 이종근 : 모든 권한을 권한대행이 다 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는. 궐위된 시점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점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현재는 임명할 수 없다는 게 되는데 민주당 쪽 주장은 이거죠.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한 건 삼권이 모두 다 추천한 인물들로 고민을 해보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 몫으로 추천한 가운데 9명이라는 것을 삼권이 전부 다 돼야 하는 상황.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 몫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 치더라도 국회나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 중에 대통령이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임명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양쪽 다 타당하다는 건 뭐죠? 결론적으로. 공방이 계속된다.
▷ 노은지 : 공방이 계속될 거다.
▶ 이종근 : 왜냐하면 해석의 부분이지, 누가 이거를 딱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방이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 측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이 부분도 사실은 유리한 국면으로.
▷ 노은지 : 시간을 계속 끌 경우에. 국무위원 계속 탄핵이 돼 가지고 만약에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로 내려갔다가 또 또 탄핵이 돼서 이주호 부총장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 이종근 : 영화 들어봤잖아요. <지정생존자> 그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서열을 다시 봤는데 4위가 어느 장관이게요?
▷ 노은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종근 :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과기부 장관이 4위더라고요.
▷ 노은지 : 저도 보고 순위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금 논란인데. 이런 겁니다. 현수막 문구에 있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라고 했던 게 국민 여론적으로 봤을 때도 저게 맞나 싶은 게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다고 허용해줬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게시는 불허를 했다고 해요. 이게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문구로 해석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불가하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인 것 같아요.
▶ 이종근 :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벌써 지난번 2021년에 이런 선관위에 현수막과 관련돼서 트라우마가 있죠. 당시에 #1이라고 해서 1번 찍으라는 민주당 쪽 현수막 게시판은 #1은 민주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쓴 건 민주당을 상징시킨다고 해서 불허를 했어요. 1번은 민주당은 상징할 수 없다는데 내로남불은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 노은지 : 그러면 오히려 돌려까기 느낌인데.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거예요? 선관위도 인정한.
▶ 이종근 : 그래서 어찌 됐든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해석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가 선관위의 3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둘이 이거예요. 정연욱 의원이, 부산의 정연욱 의원에게 “정연욱은 내란공범이다.”라는 게시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을 했는데 안 되려면 둘 다 안 되고 되려면 둘 다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총선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정연욱은 내란공범이라는 게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연욱은 내란공범이다는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이제 곧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조기 대선에 특정인을 안 되게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선관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예단하고 전제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정연욱 의원이라는, 초선 국회의원은 맞아요. 하지만 선관위가 이 사람은 초선이고 이 사람은 경력이 이거고 해서 대선 후보에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노은지 : 둘 다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건데.
▶ 이종근 : 그렇죠. 아니, 그 누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사실은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관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은 총선만 나올 사람, 이 사람은 대선만 나올 사람이라고 전제해서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선관위한테 그런 권한을 누구도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대단히 불공평한 그런 해석이었다는 거죠.
▷ 노은지 : 이것도 오늘 다시 판단을 해본다고 하니까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까지도“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거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 이종근 : 그러게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언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부정선거가 또 계엄과 관련해서 이번에 계엄을 한 이유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앞장 서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금기어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경계선이 모호하잖아요..
▷ 노은지 : 선관위의 예를 들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종근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못하고 있다. 소쿠리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너무 비판을 받아 마땅한데 부정선거는 선거 불복이라는 거기 때문에 불복이라는 건 민주주의에서 투표 행위라는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근거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너도 나도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아요. 최근에는 본인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인터뷰 내용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또 SNS에 보면 명태균 씨와 본인이 연관이 되어 보이지만 연루설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우려 얘기를 하면서 극우 유튜버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본인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이종근 : 그렇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 홍준표 이 두 분이 거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마할 것처럼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일단 적절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이준석이나 홍준표 이 두 분은 당대표까지 한 분들이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죠? 국정의 혼란을 한 정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지려면.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그런 방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지금은 그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선관위 얘기도 했지만 저도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헌재와 그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이잖아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나의 어떤 정파적 이익 또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상 당대표를 했던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 표현들이 모두 다 포지셔닝, 즉 나는 극우하고 거리를 두면서도 20대 남자들한테는 소구를 하고 하는 식의 자기의 지지층 내 편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져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들도 다음 주자를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요. 또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김동연, 김경수 전현직 지사도 있고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좀.
▶ 이종근 : 거론이 됐죠.
▷ 노은지 : 거론이 됐죠. 여론조사에 나온 조사도 있었고.
▶ 이종근 : 워낙에 지금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지지도, 이런 걸 보면 여권은 많은데, 여권은 굉장히 뭐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아도 많은데 야권은 많지 않아요.
▷ 노은지 : 그게 너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굳어져서 그런 건가요?
▶ 이종근 : 그렇죠. 워낙에 지난번 공천과 관련해서 자신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천을 탈락한 바람에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마이크가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 앞서 있는데.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은 사실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황금폰이 결정해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 노은지 : 명태균 씨의 황금폰.
▶ 이종근 : 황금폰.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거리를 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명태균과 거리가 없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한테는 세 가지의 우연이 겹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복당에 이렇게 많이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더라.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그 비슷한 시기에 홍준표 시장 측 사람이 어떤 뭐를 지불을 했다. 대가를 지불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선물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름으로 명태균 씨한테 선물을 했다.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나 홍 시장한테 선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홍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 본부장이 준 것이다. 내가 준 게 아니다. 내 이름으로 갔더라도 본부장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측근이 했다고 하지만. 세 번째가 명부예요. 당원명부도 홍준표 시장 측에서 갔는데 홍준표 시장이 거리를 두잖아요.
“내가 관련된 사람인 건 맞으나 그 사람이 알아서 한 거지, 나랑 관련없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측근이라고 거리를 두더라도.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지금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온 게 도리어 대권주자로서 자리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는 제약을, 수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한창 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명태균 씨 얘기는 사실 그 계엄 선포된 당일날까지도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지금 좀 잠잠해진 느낌은 약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니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인들 상당수 특히 여권 주자 상당수는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종근 :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이 언제 열리냐. 한 휴대폰당 1만 건이 넘는, 1만 5000건이 넘는 자료가 있고 2주만 있으면 포렌식이 다 열린다고 하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임의 제출을 했으므로 사실상 비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서 하라고만 한 게 아니니까. 또 박주민 의원을 굳이 택해서 무엇인가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더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 노은지 : 있어 보인다.
▶ 이종근 : 있어 보인다. 차라리 박주민 의원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의미가 반감되겠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의미 있는 대화를 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 노은지 : 보통 정치인이라면 중요한 정보를 들었다면 언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효과적인 시점에 터뜨리느냐. 이거를 보고 있겠죠.
▶ 이종근 : 앵커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박주민 의원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등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초점은 지금 재동,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 노은지 : 재동의 시간이라고 이번 주 한 줄 평을 해 주셨는데 초반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서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 헌법재판소 서류가 넘어오면 별로 이렇게 길게 끌지 않고 당연히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 변호인 선임계도 바로 내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 이종근 : 그렇죠.
▷ 노은지 : 이거는 전략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끄는 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 이종근 : 그렇죠. 당연한 거고 제가 듣기에는 진짜 변호인단이 구성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 노은지 : 그런데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있던데.
▶ 이종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나오지만 실제로 완전히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해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뭐죠?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건 뭐죠? 법에 규정된 것들을 다 순응하겠다. 당연히 그걸 지킨다는 건 다 그 법의 모든 절차를 전부 다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직접 밝혔죠. 수사면 수사, 헌재면 헌재, 그것을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의 수사, 그러니까 국민들이 재판 지연하려고 그러는구나.
헌재를 지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가 사실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고요.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발송 송달을 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송달 과정들이 국민들이 다 송달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별 송달이 다 있더라고요. 유치 송달, 발송 송달, 4단계가 있는데 유치 송달은 대리인이 받으면 받은 거로 간주하는 거고 발송 송달은 너무나 많이 회피했을 때 그냥 발송한 순간 효력을 게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발송 송달인데. 대통령에게 그 마지막 단계를 적용한다는 아마 그 기록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발송 송달이 마지막인가 보죠?
▶ 이종근 : 보내는 순간 효력을 게시하는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저희가 많은 용어를 알게 돼요. 이사불명, 폐문부재, 집행관 송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경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의원님, 반갑습니다.
▶ 조경태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일주일째인데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당내 인사로 해서 빨리 결정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못 고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투톱 체제라는 가닥은 잡힌 겁니까? 어제 권성동 대표가 약간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원톱 체제에 대한 의견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조경태 : 아마도 친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시민들, 국민들 정서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비대위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자신들과 비슷한 색깔을 하려고 하니까 또 비판이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보기에는 우리 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만든 대통령과 자꾸 같이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사실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에 친윤계 의원들이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완전 그러면 쳐내고 새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 조경태 : 분리해 가야 하죠. 분리해서 가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쳐내고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서 그냥 멈출 것이냐, 이 말이죠.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존에 정권을 자꾸만 보위하고 지켜내고 그거는 저는 제대로 된, 잘된 그런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거든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국가들 있잖아요.
주로 보면 어떤 국가들인지 아시죠?
▷ 노은지 : 떠오르는 것은...
▶ 조경태 : 그 느낌이 오죠. 2000년도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얀마, 그다음에 이집트, 필리핀, 태국.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요. 1인당 GDP가 1만 불이 안 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11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일부한테 물어보면 비상계엄을 하는 국가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외국에서 비상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후진국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후진국형 정치로 전락해버렸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 노은지 : 그와중에 지금 여당이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에게 제안을 했는데 고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분위기 흐름상 원외 인사한테 맡기기 보다 어쨌든 당내 중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는 얘기인데 당내 중진이 될 경우에는 탄핵 반대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끊고 갈 거냐. 그런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을 때 무슨 메시지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조경태 :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고 높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그게 엄청나게 높은 여론이더라고요. 그만큼 잘못된 비상계엄에 의한 국민적인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비대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탄핵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탄핵 반대의 이미지는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비대위를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이 전속하려면 빨리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내야 하는데 그리고 비대위가 해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가 뭐냐 하면 계엄의 옹호 정당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거론되는 인사 말고 떠오르시는, 조경태 의원이 아마 지금 선수별로 모여서 추천도 하고 하시잖아요. 혹시 추천을 하셨다거나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 조경태 : 제가 거기에 부합되는 인물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108명 중에서 85명이 탄핵에 반대했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열외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엄 해제.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 노은지 : 18명 중에서.
▶ 조경태 :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였으면 아마 이 방송도 없을 수 있거든요. 끔찍하죠.
▷ 노은지 : 그렇네요. 포고령에 보면 언론과 관련된 문구도 등장해서.
▶ 조경태 : 이 방송도 지금 아마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건데. 그리고 일부 보수들 보면 보수들 중에서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런데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결사의 자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집회의 자유도 없고요. 광화문에 나가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박탈당한다. 그걸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이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규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그걸 옹호한다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과연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 노은지 : 이게 실제로 비상계엄이 유지가 안 되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을 하신 덕분에 해지가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유지가 됐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것 같고.
▶ 조경태 :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정치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상황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도 금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포고령 1호에 보면.
▷ 노은지 : 그랬죠.
▶ 조경태 : 정치 행위도 일체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어찌 보면 비상계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든 게 지금 다 어찌 보면 자유로움이 다 어려워질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게 다들 이해가 안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이 당이 쪼개지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 심리적으로는 분당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이건데요. 지난 14일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의총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건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의총은 늘 비공개로 진행이 되니까 비공개 의총 내용을 전해 들은 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실제 그 안에서 녹음된 장면이 나오는 건 다른 문제 같은데.
그 당시에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이걸 가지고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일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려고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친윤계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고 가짜 뉴스는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 글쎄요. 저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 내쫓아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악마화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계엄을 해제시킨 대표를 내쫓았다. 과연 그 정당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 노은지 : 그게 그런 식으로 대중들이 봤을 때 계엄을 해제시키는 데 노력을 했던 대표가 쫓겨난 거니까.
▶ 조경태 : 그러면 결국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우리 당을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당이 자꾸 대통령하고 자꾸 분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느낌. 옹호하겠다는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런 정당은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신념과 결기가 있는 사람이 저는 비대위를 맡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도 아주 문제가 많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그분이 과연 지도자 감이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차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 다를 싹 국민들께서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내에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저는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좀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은 워낙 친한계 중진 의원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차를 몰고 국내여행을 다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국면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아예 책임이 없다. 이럴 수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 조경태 :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발을 담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의 당에서의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 안 해준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정치 역량도 한계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보고 자꾸 친한이라는데 저는 원래 어떤 계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 노은지 : 늘 그러셨죠.
▶ 조경태 : 저는 한동훈 대표를 자꾸만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우리 당의 소위 말해 친윤 쪽에서 우리 당의 대표, 63%를 받은 대표를 계속 어찌 보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에서 저라도 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좀 분열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로 좀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위 말해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정당의 정치인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는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뜻을 자꾸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어떤 계파에 소속되고 안 되고 그거는 어찌 보면 후차적인 문제고 저는 이제까지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김예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첫 번째 탄핵 표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이게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당론이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된 상태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고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혹시 가결표 던지신 분들에게 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걸까요?
▶ 조경태 : 그런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동훈 대표 역시도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기 사퇴, 조기 퇴진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 두 가지가 바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조기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결심을 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결국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처음에 당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투표가 인원이 불성립해서 부결이 된 그 첫 번째 탄핵 표결 때.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조기 퇴진을.
▷ 노은지 : 조기 퇴진을 약속받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군요.
▶ 조경태 :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기 퇴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분명한 부분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데서는 아마 김예지 의원, 그리고 저. 이런 정치인들과 저는 일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현수막 문구를 불허한 게 있어서 이게 논란인 것 같아요. 부산에 정연욱 의원이 걸려고 하다가 불허가 된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고 적은 것은 허용을 해 주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불허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 오늘 다시 선관위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저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들은 싹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들 뜻에 반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구태한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혹시나 공정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행정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혹시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나요?
▶ 조경태 : 많이 상식을 가진 분들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과가 없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인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보면 훌륭한 정치인들, 앞으로 그런 지도자 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은 안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선보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열의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국민을 통합시켜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고를 사람이 없어서 차악을 고르는 이런 대선은 없어야 될 텐데.
▶ 조경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실명 언급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실명을 언급을 하자면,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안이 없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일극 체제를 완성을 시켜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대표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고 있기는 한데 계엄 사태 이후로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의장을 한 이후에 대선주자로 나온 전례는 제가 못 본 것 같기는 한데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경태 : 저는 그분도 좋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주변에 널려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 보면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또는 김경수, 김동연. 지사죠, 경기지사. 이런 많은 분들이 저는 겨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사법리스크에 얼룩지지 않은 그런 후보들을 찾아서 저는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사법리스크가 없는 전과자가 아닌 분을 얘기하셨습니다.
▶ 조경태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거냐를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한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상태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임명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요.
▶ 조경태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누가 대통령 역할을 대행해야 하죠? 한덕수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일은 있어서 절대 안 되겠지만 어떤 전시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의 명을 받아야 합니까? 대통령은 직무정지인데요.
▷ 노은지 : 권한대행이 하겠죠.
▶ 조경태 : 당연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권한대행이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하고 또 해도 된다.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거부권도 이미 행사를 했고 거부권이든 임명권이든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
▶ 조경태 :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자꾸만 임명을 늦추는 것은 마치 탄핵의 심판을 늦추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아하겠습니까?
▷ 노은지 : 국민 민심을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고요. 대통령도 왜 헌법재판소에서 내는 서류들 있잖아요. 수령을 거부합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 즉시 수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을 보면 지난번 담화에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하고 했지만 이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2개가 정부로 이송이 됐잖아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이거를 내일까지 특검법을 받아들여서 특검을 공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압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경태 : 저는 아까 우리 당 상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도 보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이면 그래도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 저는 야당이 지금 지나치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을 시키고 또 특검을 하는 모습. 참 국민들 입장에서 서글플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런 상황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또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건.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국민의힘도 마음이 안 들겠지만 제1 야당에도 저는 국민들이 마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자신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특검을 하고 탄핵을 하고 하는 그런 1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이 비상계엄만 안 했어도 우리 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주고 또 더불어민주당 살려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어요? 나는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당 입장에서 엑스맨, 최고의 엑스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대통령이 엑스맨이다.
▶ 조경태 : 최고의 엑스맨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어찌 보면 입법 독주를 하고 아주 입만 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저 무도한 야당에 대해서 딱 심판할 각오가, 마음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특히 유죄 선고가 1심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 조경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시간만 흘러가면 1심에서 1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심, 3심을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는 있었는데 이 기회를 박탈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니까. 그게 12월 31일인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로 얼마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거부만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적인 반감 여론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지금에 어떤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너무 독소조항이 많은 상태이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도 특검 법안을 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보자. 이런 구성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독소조항을 없앤 상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가?
▶ 조경태 : 네, 당연하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에 있어서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궁하다. 인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 노은지 : 만약에 지금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만약에 재표결이 들어온다면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법이 지난번에 통과될 때도 보니까 이탈표가 조금씩 있었더라고요.
▶ 조경태 : 저는 그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통과될, 가결될 마당에 이런 법안도 저는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계속 자신들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듯이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저는 그 역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거대 야당이 본인의 힘을 가지고 겁박을 하는 이런 모습.
▶ 조경태 : 겁박하는 그 모습 역시 속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태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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