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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신문조서’ 확보한 공수처…오늘 尹 조사는 불발 전망
2024-12-29 09:28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전 장관의 진술 등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접견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수사한 내용이 없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달받은 만큼 수사 내용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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