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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360]“나 누구 아들인데”…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실태
2025-01-11 19:33 사회

[앵커]
가수 송민호 씨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논란이 됐는데요.

사각 지대에서 이뤄지는 각종 꼼수와 일탈.

사건현장360,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가수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공공시설입니다.

송 씨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추적해봤습니다.

슈퍼카 주차, 근무 태만 등 의혹 속에 지난 달 23일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가수 송민호 씨.

사실 확인을 위해 송 씨를 맡았던 관리자를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마포구 복지시설 관계자]
"(관장님 계실까요?) 자리 안 계세요. 경찰 조사 중이라 그걸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렵게 송 씨 근무를 목격했다는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 씨 / 마포구 복지시설 관계자]
"누가봐도 삐까번쩍한 슈퍼카를 끌고서 출근했었어요. 얼굴 알아본다고해서 전화 응대는 안 했었고요."

업무 강도도 약했는데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마포구 복지시설 관계자]
"서류 업무도 안 하고.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연예인이면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건가 싶기도 했었고요."

연예인 송민호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81번이나 무단결근해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천구 복지시설 관계자]
"편의점 간다 뭐 한다면서 쏙쏙 이렇게 빠지니까. 눈 속여가지고 자꾸 피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임모 씨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난 이런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위를 노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에게 좀 편의를 봐달라."

사회복무요원들은 업무 강도가 낮은 근무지 정보를 주고 받고 연예인 소속사들은 관계자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임모 씨 /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커뮤니티에서 좀 더 편하고 느슨한 곳을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고, 약간 등급을 매기는거 같아요. (소속사는) 웬만하면 많은 대중들과 노출이 안 되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아서."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규정 위반 건수는 늘고 있지만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400여 명에 달하는 상황.

병역법에 의거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시 3년 이하 징역, 복무 이탈 기간 5배 가산해 재복무할 수 있지만 적발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전자 시스템을 비롯해 근무 관리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효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현장360 백승우입니다.

PD : 엄태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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