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연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20일을 꽉 채우겠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달 6일까지 연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공수처가 닷새 정도 빨리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겼는데요. 구속 기한 연장도 그렇고, 검찰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원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런데 한차례에 한해서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가 아마 구속 기간 10일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10일을 연장해서 다음 달 6일까지, 총 20일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10일 정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 일단 신병을 넘겼고, 검찰에서는 일단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기소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주를 시작으로 연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휴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휴 기간 중에도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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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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