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관님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비번 12345, 中 연관” vs “비번 변경…중국 관련 없다”
일곱 번째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투표와 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국정원에서 2023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했죠. 실제로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들어가 봤더니 투표와 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결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무단 침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 중에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겠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서 필요한 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이 되는 게 중국이나 북한에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해킹‧조작을 했을 거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그 국정원이 했던 건 모의 해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해킹됐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당시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자료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도 다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체 보안시스템을 열어줬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해킹과 조작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시에 해킹해 들어가 봤더니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여는 비밀번호가 12345였다”고 문제 삼습니다.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사람과 인터넷 메일 주고받는 일반망과 보안을 다루는 내부망이 나뉘어 있죠. 선거는 워낙 정보 보안이 중요하니까 선거망이 일반망과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이 선거망을 여는 비밀번호가 12345더라. 비밀번호 12345 적으면 요즘은 너무 보안 수위가 낮다고 다시 적으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많아요. 보안이 생명인 선관위에서 12345로 비밀번호를 해놔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자체도 조악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12345가 어떤 번호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결하는 표준번호와 같다. 중국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 하필이면 12345였겠느냐? 중국 측이 알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중국 민원센터도 전화번호가 12345라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12345라는 번호를 많이 쓰나 봐요.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표준번호인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12345를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선관위에서는 전산망 비밀번호를 이렇게 쉬운 12345로 한 건 잘못했고, 그래서 “국정원 지적을 받고 즉시 변경해서 지금은 이 비밀번호를 다중 인증 체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표준번호가 12345인지는 몰랐고요. “편의상 12345로 했던 거지 중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 “쌍방울 계열사,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 vs “대북송금 무관” 반박
대통령 측이 밝힌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 10가지 중 아홉 번째입니다. 쌍방울이 등장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소규모의 전문성도 부족한 회사더라.” 지금 의심하는 건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우리 선관위 내부망으로 들어와서 뭔가 부정선거를 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외부 침입을 막아야 할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규모도 작더라. 어떤 회사인지 봤더니 장비 제조사가 대북 송금 800억 원의 주체인 쌍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북송금한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선관위에 장비를 제공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다.”
대통령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쌍방울이냐는 거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북한으로 가려고 할 때 북한에 방북 추진 비용을 줬는데요. 이재명 대표 도와주려고, 쌍방울 대북사업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제 3자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쌍방울 관련이다.
실제로 팩트는 이렇습니다. 쌍방울의 계열사인 디모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비투엔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 비투엔이라는 회사가 선관위 관련 사업 수주를 땄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비투엔은 여기에 대해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운영 사업에 참여했다가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2024년 1월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사업 맡은 그 당시에는 디모아나 쌍방울과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업 철수한 뒤에 디모아에 인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업에 참여가 끝나고 쌍방울 계열사에 인수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투엔이라는 회사에 보안 관리를 맡긴 게 아니라 선거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라고 위탁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 장비 제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가 이 기업 지배 구조에 있는지는 아예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빳빳한 투표지, 중국식” vs “시간 지나 접힌 자국 완화”
마지막 10번째 의심 사유. 배진한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투표 용지들이 발견됐다면서 그 사례를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직접 언급해요. 부정 투표용지 의심 1번, ‘일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의 직인이 있어야만 투표용지가 유효하죠.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투표관리관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장기처럼 그냥 빨간색 동그라미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아무 것도 없더라. 이게 무슨 도장이냐. 사전투표 용지 부정 의혹입니다.
두 번째 ‘배춧잎 투표지.’ 이것도 배진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지 두 장이 겹쳐서 인쇄됐다. 왜 ‘배춧잎’이냐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녹색이에요. 지역구 투표용지는 하얀색이에요. 그 두 개가 겹쳐서 인쇄되면서 하얀색과 녹색 투표용지가 겹쳐서 나온 거예요. 배춧잎 보면 하얀색과 녹색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춧잎 투표지’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무단 인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 ‘자석 투표지.’ 이건 뭐냐면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자석처럼 붙어 있다고 해서, 뭔가 투표용지가 훼손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뭔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번째 ‘빳빳한 투표지.’ 보통 투표를 하면,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가리기 위해서 보통 접잖아요. 그런데 빳빳한 투표지가 쫙 이렇게 뭉쳐 있더라. 혹시 빳빳한 용지에 1번 2번 막 찍어서 들어간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표지를 빳빳하게 펴서 넣는 건 중국하고 북한이다.” 중국하고 북한은 사실 투표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냥 시진핑‧김정은이 99%, 100% 나오죠. 그냥 뭐 공개 투표죠. 그런데 우리 투표함에서 이렇게 펴서 투표한 용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중국에서 투표하듯이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 거죠.
배 변호사는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하니까 원상복구 용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용지는 접어도 원상복구 되는 용지라는 거죠. 배 변호사는 “과학자들은 그런 용지가 발명됐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죠.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혹은 지난번에도 한 번 제기됐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여기 찍는 도장이 만년인이라고 잉크 충전을 하면 이렇게 도장이 빨갛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새거나 하면 이게 뭉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문제없다고 판결을 이미 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춧잎 투표지는 투표 사무원이 투표지 뽑을 때 잘못 뽑았다는 거죠. 부주의하게, 뽑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잘 넣어야 되는데 삐뚤게 잘못 넣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접착제는 그냥 개표 과정에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없다.
네 번째 ‘빳빳한 투표지’는 실제로는 “가볍게 말아쥐어 넣거나 시간 지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표하고 나서 투표함에 넣을 때 쫙 반으로 자국 남게 접어서 넣는 사람도 있지만 훼손 안 되게 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말아서 그냥 투표지 양 끝만 잡고 넣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고무밴드로 묶어서 보관을 해놓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접힌 자국이 희미해진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원상복구 용지’도 제가 물어봤죠. 실제로 이 투표지 종이 재질이 약간 특수한 재질이라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펴지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투표용지 종이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선관위가 그걸 해명하겠다고 홍보영상을 올린 적이 있대요. 원상 복구되는 성격이 있는 용지라고 홍보를 올렸다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 영상을 내린 적이 있대요. 마치 선관위가 특수한 용지를 개발했다, 뭔가 특허를 받은 걸 개발했다 이렇게 해명한 것처럼 와전된 거죠. 선관위는 “원상복구 용지가 아니라 사전투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실물까지 증거로 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논란이 되겠죠.
▶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 언급한 尹측, 증거는?
이거 요즘 많이 논란이 됐죠. 대통령 측은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보도인데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게 팩트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논란됐으니까 많이들 아시죠?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단독 기사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있었고 한국과 미군이 동시에 그 연수원에 들어가서 합동 작전을 펼쳐서 그 99명을 체포했다.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해서 그들한테 심문을 했더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죠. 지금 민주당은 이게 가짜뉴스라고 고발도 했는데 선관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부분을 좀 알아는 봤을 텐데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 96명이 숙박한 건 맞다.” 연수원에 “5급 승진자와 6급 보직자 교육 과정이 그날 있었다”는 거예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선관위 공무원 88명과 이들을 교육시키는 외부강사 8명이 그 연수원에 묵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아니라 선관위 공무원하고 외부 강사가 연수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실제로 누굴 압송했느냐? 주한미군이 입장을 냈죠.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론 매체 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 들어간 상태니까 또 수사를 하겠죠.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내용 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 기사가 팩트든 아니든 뭔가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의 의심,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이죠.
▶ “中 ‘일대일로’ 대상 국가에 투‧개표기 수출” vs “통신 기술 무상 지원”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 중국과 관련된 거예요. “한국 전자투표 투‧개표기를 수입한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등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중국의 일대일로 대상국들”이란 거죠. 일대일로는 시진핑의 외교 구상인데 전 세계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SOC 사업 같은 거, 도로 깔아주고, 통신 이런 걸 돈을 지원해줘서 이들을 친중 국가로 만드는 거죠. 이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가 투‧개표기를 수출했다”는 거예요.
이들 나라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키르기스스탄은 총선 불복 시위로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콩고에서는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서 대통령이 사퇴하고. 이라크는 수개표를 해 보니까 전자개표와 12배나 결과가 차이 나는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필리핀은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 불가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배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투‧개표기를 수출했는데,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부정선거가 있네? 뭔가 중국이 뒤에서 부정선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투‧개표기에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죠, 우리나라 전자 투‧개표기가 이들 국가에 수출이 된 건 맞냐. 대통령 측에서는 12개 국가에 투‧개표기 수출했다고 얘기했지만 선관위는 “수출한 게 아니고, 8개 국가에 무상 지원했다. 무상으로 지원한 건 투‧개표기 같은 선거 장비가 아니라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대통령 측이 직접 밝힌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유, 10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관위는 뭐라고 반박하고 해명하고 있는지까지 균형 있게 다 전해 드렸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 의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바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이 나온 이후 이게 탄핵 심판의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한 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가 아니라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반을 스크린 해보라고 한 것이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워낙 많이 들고 의혹이 제기되니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엄군을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여러 요청을 하고 실제로 일부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하게 해 달라 요청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게 했는지, 그 조항을 왜 제정했는지, 또 선거 관리 사무에 왜 외부인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지, 그 근거 규정은 뭔지, 2020년 4‧15 총선 당시 수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들의 명단은 누군지, 실제로 이들이 뭔가 부정선거를 한 건 없는지.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됩니다.
대통령실과 사이버안보센터,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점검을 보고한 그 보고서 송부를 채택해 달라. 그리고 증인 신청도 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선관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 참관인. 그리고 부정선거 소송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헌법재판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서버 관련해서 요청한다면 그 서버 공개에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제가 풀어드리기도 하죠.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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