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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계엄군 수뇌부, 헌재 오니 달라진 태도?

2025-02-06 19:20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대통령 탄핵심판, 벌써 6차 변론까지 진행됐는데, 그동안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수뇌부들, 진술이 달라진 사람이 많네요?

네,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걸로 전해졌는데 탄핵심판에선 증언이 좀 달라졌고요.

오늘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질문2. 그럼 검찰 조사 때랑 탄핵심판에서 진술이 달라진 사람, 계엄군 관계자 3명 정도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늘 증언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그런 지시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현태 / 707 특임단장 (지난해 12월)]
"(곽 사령관 지시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김현태 / 707 특임단장 (오늘)]
"일단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진입 과정에서 "4명이 1명씩 끌어내라"거나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이틀 전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 '체포 지시가 있었냐'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검찰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을 우선 잡으라'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 전 사령관, 헌재 증언석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며 공소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김현태 특임단장은 과거 기자회견에서 '끌어내라'고 한 표현 기자 질문에 답하다 잘못 말한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아예 탄핵심판에선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질문3. 그럼 이렇게 말이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

네, 이 전 사령관이나 여 전 사령관 같은 계엄군 사령관들,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행여 탄핵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상세히 증언을 했다가는, 자신들의 내란죄 형사 재판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거죠.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피하고 내란 혐의를 벗는다면 그 하위 공범으로 묶인 계엄군 증인들 상당수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게 수월해 집니다.

질문4.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는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헌법재판관들도 검찰 조서에 담긴 군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을 상대로 어떤 진술이 진짜 증인의 생각이고 기억이냐고 거듭해서 되묻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는데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수사기록보다는 재판관 앞에서 직접 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게 맞긴 한데요.

대통령 탄핵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증언 말고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러 계엄군 관계자의 진술이나 통화/통신 기록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의 진술 변화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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