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게 논란이었냐? 부동산원의 국가 통계와 KB국민은행이 별도로 낸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2017년까지는 서울 집값 변동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8년은, 부동산원이 6% 올랐다고 하는데 민간 은행은 13% 올랐다고 합니다. 2배가 차이가 나요. 2019년에는 부동산원 0.15% 상승, 민간 3.2% 상승. 2020년은 더 벌어집니다. 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0.86%밖에 안 올랐다는데, 민간 조사로는 13%가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부동산원 수치가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 1월~2021년 10월 102차례나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죠.
감사원은 “원데이터 자체를 조작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 재산권 침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통계니까요. 재건축할 때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번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로, 재건축 부담금을 1조 원 더 낼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줄소송도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 이 집값 통계를 102차례 누가, 왜,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102차례”
왜 통계를 조작한 걸까요? 너무 오르니까. 보통 청와대가 국토부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지시를 해서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감사원이 세어보니, 문재인 정부가 “집값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2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안 난 겁니다. 오히려 대책 낼수록 계속 올랐는데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빨간 그래프가 민간 KB국민은행이 낸 서울 집값 매매가격 통계고, 파란색 그래프가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국가 통계입니다. 비슷비슷하다가 오를 때가 있죠. 오를 때 두 통계 간의 차이가 큽니다.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2018년 급등기’ 靑-국토부-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2018년 초, 그래프가 급등할 때 집값 통계 조작이 시작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집값 잡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투기 세력이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립니다. 실수요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집값 대출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2018년으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4주 차 서울 양천구 매매가를 바꾸기 시작한 게 102차례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제 <뉴스터디>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계 발표 확정 나기 전에 주중치‧속보치‧확정치란 이름으로 미리 보고를 3번이나 받죠. 원래 일주일 동안 조사해야 하는데, 3일만 조사한 걸 일단 받아보고, 그 통계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조작해서 최종 공표를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1월 3주 양천구 매매가는 0.93%가 올랐는데, 1월 4주 차 주중치가 1.32% 오른 것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비서관이 이 수치를 보고 행정관에게 “KB국민은행 수치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 변동률을 재검토하라” 지시를 합니다. 이 행정관은 국토부 사무관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건가? 수치가 잘못됐다”며 꾸짖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국토부 사무관은 부동산원 관계자에게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하는데요. 부동산원은 결국 서울 양천구 매매가 변동률을 1.32%→0.89%로 조정합니다. 0.93%였던 지난주보다 떨어진 것처럼 발표가 되죠.
2018년, 집값 막 오르던 7월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개편합니다. 6억 원 이상 부동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는 대책이 나오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등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7월 6일 이 대책을 발표하던 날, 7월 2주 차 서울시 매매가 변동률이 0.09%란 중간보고가 올라옵니다. 7월 1주차도 0.09%였는데, 똑같은 수치가 나오자 청와대 비서관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대책 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하라”는 지시에 청와대 행정관은 부동산원에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치를 낮추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잘 봐서 나오게 해 달라’고 한 건데,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낮추라는 의미’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에는 “이번 주는 무조건 낮추라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지사 부장님들과 통화하셔서 정책적으로 일부 구는 낮춰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동대문구‧동작구 등이 많이 오른 걸로 조사됐으니, 여기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0.09%→0.08%로 수치를 바꿔서 발표합니다. 당시 부동산원 직원이 처장에게 “청와대랑 국토부에 보고 완료했고 OK 사인 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에 종부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8월부터 서울 집값이 막 오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8월 24일에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안 해요. 그날 청와대에 올라온 8월 4주차 주중치 보고는 2013년 이후 최대치인 0.67%.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발표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및 8‧27 대책 효과도 변동률에 반영하라”고 지시합니다. 8월 24일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8‧27 대책 효과도 넣으라고 한 겁니다.
국토부를 거쳐 부동산원으로 지시가 내려가자, 0.47%로 낮아진 속보치가 보고됐는데요. 국토부에서는 “0.47%에서 더 하향돼야 한다”고 했고, 결국 0.45%로 더 낮춰 공표합니다. 0.67%→0.47%→0.45%로 수치가 바뀐 거죠.
▶ ‘2019년 재상승기’… “취임 2주년이니 집값 상승률 관리”
2018년에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하반기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집값이 떨어지다가 2019년 5월 10일과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하락 폭이 줄어드는데요. 4월 9일 청와대는 국토부에 “취임 2주년까지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국토부가 이걸 얼마나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였냐면요.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대치동 은마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보면 강남 지역이 다시 상승세”라고 보고하자, 국토부에서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아파트 동별 차이 등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아라. 취임 2주년까지 안정세 유지 위한 단기적 대응을 병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실거래가격 및 호가를 참조하여 표본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한 조사 매뉴얼에 반하는 지시죠.
5월 24일, 부동산원은 국토부에 5월 4주 치 조사에서 서울 집값 주중치가 –0.02%, 민간 통계는 –0.03%로 보고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 주중치가 민간 통계보다 높은 게 말이 되나? 제대로 조사한 게 맞나?”고 질책하며, 변동률 하향을 압박합니다. 부동산원 부장은 서울 지사에 “우리 통계가 민간통계보다 높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국토부가 현장점검 나와서 표본가격 모두 점검할 예정”이라 공지하고, –0.02%→-0.03%로 서울 집값 변동률을 조정해 공표합니다.
하락하던 서울 집값은 6월 3주 차에 결국 보합(0.00%)으로 전환됩니다. 취임 2주년(6.23)을 앞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이라는 속보치를 보고받고 “대책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될 수 있나?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국토부 실장은 과장에게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는데,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해보라”고 전달합니다.
국토부 과장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국토부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부동산원에 요청하고, 결국 지난주 변동률 수준인 –0.01%로 조정돼 공표됩니다.
2019년 6월 26일, 김현미 장관은 취임 2주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곧바로 국토부 실장과 과장은 담당 사무관에게 “장관님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으니 이걸 변동률에 반영해야 된다”고 지시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집값 계속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이니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7월 2일 부동산원이 보고한 7월 2주차 확정치는 0.03% 상승. 이틀 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관계자를 불러 “앞으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동향조사 업무를 아예 그냥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 최종 공표된 7월 2주차 서울 집값 변동률은 0.02%였습니다.
8월 2주 차 속보치도 0.03%로 나타나자, 8월 5일 국토부 실장은 부동산원 원장을 불러 “원장님, 사표 내시죠” 이럽니다. 국토부 1차관은 8월 12일 부동산원 원장에게 “당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질 않아요”라며 사퇴를 압박합니다.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맞다면, 부동산원 원장은 억울할 일이죠. 부동산원은 통계 내는 곳인데 부동산 정책과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장이 불려 가니까 부동산원 처장은 밑에 “안 되겠다, 낮춰라” 얘기를 하고, 직원은 “부장이 이야기해서 0.03에서 0.02로 갔습니다”라고 보고하죠. 수치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던 2019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 비서관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해서 주택가격동향조사 변동률을 낮췄다’는 경찰 정보보고가 올라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국토비서관실에 묻자 “부동산원에 직접 연락은 하지만 외압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비서관은 “앞으로 청와대가 직접 부동산원에는 연락하지 말아라. 국토부에만 연락하라”고 지시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도 이 이야기가 보고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김 장관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거나, 변동률을 조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 ‘2020년 이후 상승기’… 文정부, 전셋값도 손댔다?
202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는 서울 집값이 좀 떨어졌는데요.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 집값이 오르면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으니, 청와대에서는 2월부터 주중에 하는 보고를 서울에서 수도권(인천‧경기)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합니다. 2월 26일~4월 15일 8주 동안, 부동산원이 서울과 수도권 변동률이 오른 것으로 보고하면 “현장 점검해라” “변동률 재검토하라”며 조작을 압박했고, 경기도 16개 시군구에 대해서 20차례 변동률을 낮춰 발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자 떨어지던 집값이 조금씩 다시 상승하더니, 보합(0.00%)이 나옵니다.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춘 거죠. 2020년 6월 3일, 이 보고를 받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합?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진짜 타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집값이 보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갭투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을 강화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으니 국토부가 변동률을 챙겨보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지시를 받은 국토부 정책관은 부동산원에 “대책이 나왔는데 아직 숫자가 안 떨어지고 오르나요? 그럼 곤란한데”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0.07% 오른 걸 0.06% 오른 걸로 조작해서 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탑니다. 전주에 0.06%로 떨어뜨렸는데, 6월 5주차 주중치가 또 0.07%로 보고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전주보다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우려를 나타내자, 행정관은 국토부에 “서울 지역 변동률이 지난주보다 아래로 나와야 한다”고 지시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원에 “최소 0.05% 나와야 한다”고 전달했는데, 부동산원이 올린 속보치는 0.07%. 6월 29일 국토부 담당사무관은 부동산원에 “0.05가 안 되면 0.06이라도 맞춰달라” 다시 요구를 하면서 결국 또 변동률 수치가 0.06%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6‧17 대책을 낸 지 한 달 만에 7‧10 대책을 또 냅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2020년 7월 13일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실장과 과장에게 “이번 대책 정말 어렵게 통과시킨 거니까 숫자로 효과가 제때 나와줘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이 올린 7월 2주차 속보치는 0.12% 상승. 전주(0.11%)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온 겁니다.
수치를 확인한 청와대 비서관은 “대책을 냈는데 변동률이 오르는 게 맞나?” 질책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뭐하고 있나?”라며 국토부 담당 사무관을 질책합니다. 이 국토부 사무관은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달했는데요. 부동산원이 변동률을 0.12%→0.10%로 하향 조정했지만, 국토부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 달라”며 다시 연락이 옵니다. 부동산원은 0.10%로 낮췄던 변동률을 0.09%로 낮춰서 발표합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진술도 듣지만 카톡 내용도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 2020년 8월 부동산원 직원들 카톡방에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2020년 11월에는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같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2021년 2월에는 부동산원 본사에서 서울 4개 지사에 “국토부 요구사항입니다. 최대한 미신고건은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공식적인 상승 사유에는 미신고 실거래란 말은 제외 부탁드립니다”라는 카톡 지시를 내려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국토부 요구니까 해 달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후반부 가면 공급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 2월 “공공주도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집값은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오릅니다. 4월 2주차 서울 집값 변동률이 0.07%로 집계된 주중치 보고가 올라오자, 국토부 사무관 “넘 높은데요 ㅎㅎ 6까지만 가야 할 것 같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내 하향 조정을 압박합니다.
6월 2주차 변동률이 0.13%로 올랐다는 주중치 보고를 올린 부동산원은 국토부 사무관에게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0.13에서 하나 빼서 0.12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2020년 여름부터는 전세 가격 통계에도 손을 댑니다. 7월 말 내놓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격을 내리려 했는데요.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월세 계약이 ‘2+2년’으로 연장되면서 오히려 전셋값을 더 오르게 했다는 비판이 많았죠.
2020년 11월 2일, 서울 지역 전세가격이 0.12%p 오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전세 시장이 다시 가열된 이유를 묻자, 국토교통부는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하는데요. 청와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새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2021년 7월, 경기도 전세 가격도 너무 오르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왜 전주보다 또 이렇게 오르나?” 묻습니다. 부동산원이 “전세 시장 상황이 지금 실제로 급격한 상승세”라고 답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는 상급자에 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는데요. 원래 수치는 0.33%로 나왔죠. 부동산원이 “그럼 얼마로 해요? 0.31이요? 0.32요?” 물었지만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럼 0.29요?”라고 다시 묻자 국토부 관계자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합니다. 경기도 전세가 변동률은 0.33%→0.29%로 낮춰집니다.
▶ 文정부 ‘집값 조작’…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상승?
집값 통계 102차례 어떻게 조작됐는지 대표 사례들을 쭉 연도별로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국민을 속인 것도 속인 건데, 실제로 이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문제인데요. 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을 많이 보면, 조합원들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초환 부담금은 오른 집값에서 부동산원 통계상 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집값 통계를 조작하면서 집값 오른 걸 억지로 낮췄다는 거죠. 결국 그 조작 때문에 재초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더 내게 되는 사람들이 줄소송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관련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건, 통계를 조작한다는 건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겠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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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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