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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법무부…석연찮은 ‘특활비’ 해명
2017-11-19 19:16 뉴스A

어제 법무부는 "검찰에 준 특수활동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오늘은 "돌려받는 부분이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검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검찰도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특활비 일부를 상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특활비 285억 원 중 106억 원을 다시 법무부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오늘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체 특활비 285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106억 원을 쓰고 나머지를 검찰에 떼준다"는 겁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 상납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가 수사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지난 13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식의 관계가 법무·검찰 특활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되돌려 받는 특활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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