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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에 벌금 폭탄까지…선진국의 엄격한 처벌
2018-01-07 19:17 뉴스A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선진국일수록 소방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고층빌딩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한 소방차가 경찰차를 강하게 밀어버립니다. 고급 승용차는 범퍼가 떨어져 나갔지만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우선입니다.

선진국들은 소방차 진입로나 소방설비 주변 불법주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선 소화전 4.5m 안에 주차하면 화재 상황이 아니라도 바로 견인하고,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차시 지역에 따라 최대 우리 돈 35만 원을 벌금으로 물립니다. 통상적인 불법주차 벌금의 10배 수준입니다.

경찰 순찰차도 소방차 진입로에 차를 댔다가는 시민들의 눈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음]
"주차 위반 딱지 끊으셔야겠는데요? (경찰) 배지 번호 좀 알려주시죠?"

영국은 주거지역 노상주차를 전면 금지시켰고 일본은 소방설비 5m 안에 주차하면 최대 22만 원을 범칙금으로 물립니다. 

[공하성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선진국은) 벌금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도 벌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불법주차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도 엄격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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