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사회부 배혜림 차장입니다. 배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 무너진 ‘특검 프레임’입니다. 국정농단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간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의 총수를 피해자로 본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셌죠. 그래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법원은 오늘 이 프레임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1. 그럼 먼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 프레임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최측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인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다는 프레임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말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1심 법원은 구체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는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1. 묵시적 청탁, 이번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오늘 2심 재판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청탁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청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제 자체를 깼습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오늘 재판부가 박영수 특검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하기도 했죠?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

박영수 특검이 여러 차례 한 말인데, 특검 수사결과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지난해 3월)]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로비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정경유착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 특검은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뇌물 혐의를 적용한 298억 원 중 36억 원만 인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은 수동적 뇌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재용 재판의 쌍둥이 재판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 추구한 최순실“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에 못 이겨 뇌물로 이어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