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최재원 팀장입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네, 최근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그래서 '금기어'입니다.
1.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여당 원내대표도 최근 경제 지표를 뼈아픈 성적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군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달 31일만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 그렇다면 홍 원내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봐야하나요?
홍 원내대표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당시에도 맞장구를 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같이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홍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심의 변화에 청와대나 정부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켠에는 경제 지표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2.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도 현 상황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에게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하는 회의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가장 열심히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은 고작 5개월 정도다, 보다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자신의 사퇴설을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고요,
장 실장은 사석에서도 "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실에 비해 정책실 등 경제 라인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장 실장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말이죠.
3. 문제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청와대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오름세로 간다는 겁니까?
네, 청와대는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인데요.
2020년까지 만원을 맞추려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 8천7백원선에 맞춰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속조 조절론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데요. 내년 기준을 결정할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겨우 열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아직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첫 회의 역시 피행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지표 악화, 회의적 시각들까지 더해져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최재원 팀장입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네, 최근 일자리 관련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그래서 '금기어'입니다.
1. 네, 앞서 보셨습니다만 여당 원내대표도 최근 경제 지표를 뼈아픈 성적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군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달 31일만 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 그렇다면 홍 원내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봐야하나요?
홍 원내대표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당시에도 맞장구를 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같이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홍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심의 변화에 청와대나 정부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켠에는 경제 지표 악화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2.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도 현 상황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에게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하는 회의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가장 열심히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은 고작 5개월 정도다, 보다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자신의 사퇴설을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고 했고요,
장 실장은 사석에서도 "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실에 비해 정책실 등 경제 라인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장 실장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말이죠.
3. 문제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청와대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오름세로 간다는 겁니까?
네, 청와대는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인데요.
2020년까지 만원을 맞추려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 8천7백원선에 맞춰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속조 조절론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데요. 내년 기준을 결정할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겨우 열흘 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아직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첫 회의 역시 피행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지표 악화, 회의적 시각들까지 더해져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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