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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4·7·4 공약에 “선방했다” 논란

2017-03-13 20:06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474 공약'은 사실상 반토막인 채로 매듭을 짓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만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였던 '474 비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 근처에도 못 가보고 박근혜 정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잠재성장률은 2%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고용률도 66.1%로 목표치와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유일호 경제 부총리의 평가는 후하기만 합니다.

“대외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그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한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전화[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 체제를 확실히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경제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사드 리스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없지 않았나…”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서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유 부총리의 경제 인식은 한가하기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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