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특례법이 규정한 11개 중대과실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도 1차로 비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즐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오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부러 속도를 내고 방향을 꺾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앙선을 넘는 차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간 20살 조모 씨 등 일당 14명이 타간 돈은 9300만 원.
"이렇게 폭이 좁은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 씨 일당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중앙선 침범이 100% 본인 과실로 생각해 조 씨 일당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해비치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100% 과실율을 다 인정하고… ."
렌터카를 바꿔가며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한 한 피해자의 집요함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형오 /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이고, 차량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
중앙선 침범 사고가 보험사기로 밝혀지면 피해액은 모두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성빈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도 1차로 비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즐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오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부러 속도를 내고 방향을 꺾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앙선을 넘는 차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간 20살 조모 씨 등 일당 14명이 타간 돈은 9300만 원.
"이렇게 폭이 좁은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 씨 일당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중앙선 침범이 100% 본인 과실로 생각해 조 씨 일당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해비치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100% 과실율을 다 인정하고… ."
렌터카를 바꿔가며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한 한 피해자의 집요함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형오 /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이고, 차량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
중앙선 침범 사고가 보험사기로 밝혀지면 피해액은 모두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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