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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방지법 발의”…역공 나선 국민의힘

2025-10-19 19:50 정치

[앵커]
국민의힘이 국감 시즌을 맞아서 여권을 향한 반격 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해 역공의 발판을 삼겠단 전략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방지법은, 과반 다수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만으로도 증인 채택이 가능케 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사위에선 위원 과반 이상, 즉 9명 이상 동의해야 하지만 채택 요건을 3분의 1로 줄이면 국민의힘 위원들의 찬성만으로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지법에 대해선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겠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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