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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이 대통령-이학재’ 2라운드…누구 말이 맞나?

2025-12-17 19:17 정치

[앵커]
이남희 선임기자와 이어갑니다.

Q.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충돌 2라운드예요?

이 대통령, 지난주 업무보고 때 이학재 사장 공개질타하자 이 사장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인데, 오늘 또다시 이학재 사장을 저격한 겁니다.

1시간 반 뒤 이 사장이 반박 SNS 글 올리면서 충돌 2라운드가 벌어진 거죠.

Q. 이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 그러니까 "'외화 불법 반출 단속' 권한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로 충돌한 거잖아요. 누구말이 맞습니까?

핵심은 1만불 이상 외화 반출 단속을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한 것이 맞냐는 건데요.

대통령은 지난해 공사와 인천세관이 양해각서, 즉 MOU를 맺은 만큼 공사에 업무를 위탁했다는 거예요.

반면, 이학재 사장은 MOU를 체결했지만 위탁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Q. 두 사람 다 MOU 체결은 맞다는 거네요.

지난해 8월 5일 공사와 인천 세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인데요.

내용을 보면,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중 '검색 범위'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약, 지난해 이 사장이 직접 체결한 겁니다.

Q. 그런데 왜 위탁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위탁이란 말은 없고요.

'공동 노력' '상호 협력'이란 말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걸 공항공사의 업무가 된 것이다, 위탁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이 사장은 양해각서가 법적 책임은 없고 지원한다는 뜻이란 겁니다.

위탁은 '법적 책임'이 담긴 말이라는 거죠.

'위탁' 개념을 놓고 서로 다르게 본 겁니다.

다만,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검색이 공항공사 업무인 건 맞습니다.

Q. 이 대통령이 오늘 다른 부처 업무보고에서 또 이 사장을 저격한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적 반박한 것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오늘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고 말했죠.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부하인 공무원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이학재 사장, 야당 정치인이면서 공공기관장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보니 이런 충돌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2라운드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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