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일 안하는 상임위원장 권한 제한’ 법개정 검토”

 출처 :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저격하며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무위원회뿐만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 중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