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아니지만 휴전 후라면” 日 다카이치, 미국-이란 전쟁 후 자위대 파견 시사

 다카이 사나에 일본 총리.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선 예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휴전 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이 “자위대 파병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다카이치 총리는 “완전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때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지TV 뉴스 FNN은 이 발언에 대해 “휴전 후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 주변 등에 파견해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9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할 시에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는 “일본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 그 점을 확실히 전달할 것이며, 상대방(미국)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일본 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도 파견할 수 있는 ‘조사·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위대 파견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파견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요청한 나라 5곳 중 한 곳입니다. 이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 최근 국회에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해보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