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소란’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검찰이 법정 소란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7일)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권 변호사에게 감치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권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에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퇴정 명령을 거부한 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