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22일이었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논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중재안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했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번복한 것입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니까 중재안에 빠져있는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를 다시 넣자는 건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초 합의할 당시에는 그래도 최대한 검수완박의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최소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두 개라도 가져오자 약간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합의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만 보니까 저게 결국 검찰의 수사권한이 박탈되는 게 공직자 선거하고 선거범죄예요. 그러면 당신들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저기도 똑같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지금 소위 검수완박 반대하는 국민들조차 국민의힘에 등을 돌릴 상황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다시 재합의를 해야 된다,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단순하게 말하면 이 공직자 선거와 선거 범죄를 추가하자를 넘어서서 이제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완수사할 수 있을 경우가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절도범을 잡아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단일성,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건 너무 코미디 아니냐. 이런 이제 소위 검찰 내부의 비판, 그리고 법조계 내부의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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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