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본 정세분석실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당시 김현아 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전 의원 친하니까 나랏돈 청와대로 이런 기념품들 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당시 청와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외부 공개 적절하지 않다. 나전칠기 구매 정보 공개는 해당 사항 없다. 근데 법원이 일단 당시 야당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니까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현아 전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당사자인 청와대에서는 이제 국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사항이라고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면 이건 행정소송으로 가거든요. 그때 당시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이제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겁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김현아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구매내역을 공개해라. 구매내역은 국가의 중요 보안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 가다 보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게 국가 기록물로 이관이 되면 아마 실제로 공개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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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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