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순욱 앵커]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두 개는 이제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절차가 남게 되는데요. 국무회의 공포만을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인 내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날이 겹치게 되는 거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미뤄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을 했다는 건데 국무회의 일정 조정에 대한 부분. 정부가 판단할 몫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린다. 청와대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
네. 공이 이제 청와대로 넘어갔으니까요. 국무회의는 원래 정례적으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법은 이미 처리가 본회의에서 되었고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에 부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과연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때문에 시간을 최소한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날짜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그것을 청와대에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강권하거나 종용할 수는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남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대로 수용해서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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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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