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순욱 앵커]
자, 민주당의 강행으로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갑자기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사건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불분명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뇌물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또 하나죠. 성남시 개입 여부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 등 공직자 범죄는 법안 공포 뒤에 4개월 후에는 경찰로 모두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권력형 부패 범죄 수사를 검경이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장동 사건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진짜로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는 겁니까?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죄목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죄목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요. 하던 사건의 죄목이 부패범죄면 계속할 수 있고 죄목이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면 검찰로 넘기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도 하고 있는 사건은 하던 수사기관이 마무리하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대장동 같은 경우는 다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경찰로 이관해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크지 않은 수많은 검찰이 하고 있던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과연 제대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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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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