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진상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2019년에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지금 올라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이 선박 나포부터 합동 심문까지 이례적으로 모두 합쳐서 단 5일 밖에 걸리지 않았고 5일 만에 신속하게 모두 마무리된 것을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당시에 남북 관계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서 탈북 어민 북송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입니다. 강제 북송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또 이 받침이 되는 내용이 확인이 된 셈이에요?
[백성문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던 시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남북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자꾸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게 저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게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5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서 얼굴까지 가린 상태로 말 그대로 강제 북송, 추방을 했단 말이죠.
이게 통상적으로는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설사, 실제로 그런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급히 북한으로 추방을 해야 되었던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맞물려서 혹시 북한과 이런 거 때문에 강제 북송한 거 아닌가. 물론 당연히 문체부에서는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강제 북송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북송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을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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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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