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수사를 둘러싸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또 충돌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박범계, 현직 한동훈 두 사람의 충돌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이고, 영상으로 봐도 무언가 이렇게 신경전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박범계 전 장관이 한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이, 장예찬 이사장님, 조목조목 또 반박을 했어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런데 사실 이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야당의 중진 정치인인 박범계 전 장관이 자꾸 기본적인 법 절차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차치하고서 라도요. 우리가 한동훈 장관 이번에 해명한 것처럼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 최소한의 혐의 소명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때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형사소송법에 다 나와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혐의 소명이랑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속 영장 발부가 유무죄랑은 별개라는 걸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강제 수사 필요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안 되었으면 구속 영장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나 진영을 떠나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설전에서 왜 계속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적어도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정치적 주장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나 형법 같은 팩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조금 제대로 조사를 하시고 꼼꼼하게 한동훈 장관에게 반격 안 당할만한 준비 정도는 하셔야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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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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