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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 제출
2023-07-10 15:55 정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은 오늘(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182명의 명의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해임을 거부한 만큼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결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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