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법인 28곳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사이트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중국(홍콩 포함) 업체 11곳, 러시아 업체 5곳을 포함한 총 28개 외국 법인을 수출통제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믿을 사유가 있다는 것이 블랙리스트 등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법인으로는 아시아 퍼시픽 링크, 구이린 알파 고무·플라스틱, 항저우 푸양 코토 기계 등이 포함됐고, 러시아의 경우 디바이스 컨설팅, 그랜트 인스트루먼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대상이 된 법인 중에는 중국, 러시아 외에 핀란드, 독일, 오만,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오는 27일 관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등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