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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유보 의견을 제시하며 인상이 미뤄졌습니다.

산업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 두 부처의 안이 상정됐는데, 결국 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내용의 기재부 안에 따라 전력량 요금은 4월과 10월에 나눠 올리고 연료비는 1·2분기 동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는 최대 규모인 32조 원 발생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조정제도에 대해 "전기·가스 연료비의 경우 연동제 유보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은 전년도 비용 상승분의 차기 연도 요금 반영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채택하는 과저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