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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인도’ 번복…한국 송환 결정
2024-03-08 07:36 국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입니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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