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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
2024-11-21 19:11 정치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재명 구하기 법개정에 나선다며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선무효형 기준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자 비판한 건데요.

이 대표 재판 변호를 당이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꼬집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직전 발의한 법안 두 개를 정조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것과, 당선무효형 기준을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입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이란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행사 축사 메시지로 현행 선거법 개정을 운운한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을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로 밝힌 것도 불법 정치자금에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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