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열흘 전에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 인정조차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11월 15일과 25일,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예상보다 강한 형량이 나왔고요. 위증교사는 보편적인 예상과는 달리 1심 무죄가 나왔는데요. 대장동․성남FC,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사법리스크와 재판은 사실 몇 가지 더 남아 있거든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장동․성남FC, 대북 송금 건들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복잡하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지연하고 있어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범위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검토해야 하는 증인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은 최근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5가지 재판 중에 이번 달 1심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이, 사실상 내년 안에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6․3․3 원칙도 있고, 위증교사에 있어서는 아까 구자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 오래 볼 사안이 아니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판에 대해서 빨리 결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털 것은 털어야 하는 것이고요. 빨리 결론이 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일부러 지연시킨다거나 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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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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