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정확히 열흘 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이후 나왔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반응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과거 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국 우리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 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법의 잣대를 본인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가 거의 서초동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법원으로 건너가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치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워낙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결국 서초동으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일도 벌어지는 것 같고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압박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 아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한 축에 속하는 분일 것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중재위원회나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것이 한때 이재명 대표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정치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원도 검찰도 정확한 사법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해 준다고 한다면 결국 정치의 사법화는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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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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