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러시아의 자신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할 때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는데,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도 앞으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아마 러시아가 저렇게 자신감을 가진 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도 꽤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파병을 받아 놓고 우리에게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러시아의 태도가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군을 1만 1천 명이나 싸우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대가로 북한에 여러 가지 군사 무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바이든 정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했을 텐데,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참관단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러시아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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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