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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후대비 위해 생전에 받도록 지급
2025-01-09 10:10 경제

 [사진 설명 :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전 자료를 살펴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출처 :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내용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과 보장기간이 확대되고,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대비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후소득으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어려웠지만, 금융위의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이뤄집니다.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에 한정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방안은 연금형과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부여됩니다.

기존엔 ISA 계좌에서 중도 인출도리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았지만,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했을 때에는 한도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70~75세→90세)과 보장연령(100세→110세) 확대되고, 신탁업을 활성화시켜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돼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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