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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보단 차악”…與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2025-01-17 12:4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요즈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울먹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을 여당에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랜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내에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따로 만들자.”라고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본회의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야당의 특검법과 여당의 특검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합의해서 조율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두 사람의 발언과 분위기를 보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던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문제가 많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그렇다면 안을 내 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내란 선동 및 선전으로 고발할 수 있는 우려라든지, 국가보안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든지, 외환 유치라든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장 15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적 진실 파악보다는 추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정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내기는 내는데,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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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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