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여러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어제도 공수처는 대면 조사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1분쯤 윤 대통령이 헌재를 떠났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공수처 직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서울구치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떠난 지 약 8시간 만인데요. 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약 3시간 정도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공수처 직원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병원에 간 것도 아니었고, 전날에 이미 병원 진료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움직인 것이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을, 어차피 서울구치소에 가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 구인을 하러 가겠다는 것이 제가 앞서서 드린 질문과 일맥상통하거든요.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인가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일체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설령 대면 조사가 가능한 물리적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 앞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이 병원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구치소에 먼저 가서 강제 구인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도 진료 허가를 내서 헌재 출석 이후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요. 병원에 가신 것을 나중에 알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공수처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처럼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수사 역량도 없고, 정보 역량도 없고, 단순히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 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활동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고,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자초하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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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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