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윤 대통령의 옷차림부터 표정 하나하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입었던 남색 정장과 빨간 넥타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헌재 변론 내내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발언에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의 발언을 즉석에서 정정해 주면서 4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를 많이 한 듯한 모습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출석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영장 심사 당시 벌어졌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부정선거 의혹까지 거론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의미인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마치 극보수층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요. 음모론 때문에 마치 계엄을 한 것처럼 오해된 부분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음모론에 따라서 계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러한 주장들이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지, 또 재판관들은 납득할 만하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음모론이 아닌 것이죠?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선관위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든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었다, 어떠한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어떠한 헌법재판관이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어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요.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계엄군이 들어갔던 선거 연수원에 중국 해커 90여 명이 있었고, 미군이 그들을 데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가두어 두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변호인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어제 미군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펼친 것입니다. 저는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망상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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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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