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 하나가 나왔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찬성 6명이 필요한데요. 충족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건도 결정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의 결정이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건에서는 8명 중 절반인 4명은 파면 결정을 택했고, 4명은 기각 결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왼쪽 파란색으로 표현된 세 분은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에서 추천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 분은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입니다. 가운데 두 분은 성향을 굳이 분류하자면 중도 쪽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두 인물의 결정이 한 사람씩 갈린 것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두 명의 재판관들의 결정이 갈라지면서 4 대 4 동수, 하지만 파면을 하려면 6명이 파면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각되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혹시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짐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글쎄요, 저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결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금까지 보여 왔던 판결 성향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운운하면서 비판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대신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지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일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 국무위원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더욱 명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치권에서 자꾸 성향을 운운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어떠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야당 대표와 친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이야기들은 법치를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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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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