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시스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한은 인정하지만,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6일 전,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구속기한 내에 재판에 넘겨지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만료 시점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