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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2심도 징역형” 압박…민주 “대통령 당선 땐 재판 중지”

2025-02-26 19:02 정치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항소심에선 형량이 더 높아질 거라면서 징역형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될 거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돼 정의가 살아있음이 만천하에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대통령은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를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기소이고 무리한 수사 억지 꿰맞추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비명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국가리스크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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