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재판인데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선 결론 뒤집힐 가능성 있나요?

1심 유죄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퉈볼 만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주관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 대표 측 논리는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잘라 보여준 걸 조작이라고 한 거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단순히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걸 넘어서,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엮이는 것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Q2. 그럼 이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기대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A2.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가 무죄로 바뀌더라도 쉽게 뒤집기 힘든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게요.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는 이 대표 발언입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보다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1심 판단을 더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백현동 개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문엔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거든요.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과 정확히 배치되는 문건이 있는 겁니다.

Q3. 이 대표 측 입장에서 국회의원직도 지키고, 대선 출마 기회도 지킬 수 있는 2심 마지노선은 어디까집니까?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형량, 벌금 100만 원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2단계에 걸친 감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한 번 낮아져야 하고, 벌금형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또 한 번 낮아져야 하는거죠.

통상 허위 발언의 전파성이 낮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할 때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보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은 생방송과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죠.

대선 과정이었고요.

이 대표 측은 거짓말도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 재판부가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4. 결국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느냐가 관건인데,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A4. 대법원이 직접 강조한 원칙이 있죠.

공직선거법 3심은 3개월 안에 마치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직접 지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 할 겁니다.

만약 다음 달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질텐데요.

그럼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심 재판 시작 때처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을 전달하는게 지연되면, 대선 전에 3심이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