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신 - 구자룡]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여야 맞아"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인으로 확인되면 정계선·조한창 임명 효력 논란"
"70년간 탄핵 사례가 2,3건 불과…21건이 한꺼번에 터지는 게 말 되나"
"위헌정당 해산청구, 법에 대한 기본 소양 있으면 감히 주장도 못하는 내용"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캥기는 사람들은 증인 나가기 싫어해"
"이재명 선거법 2심, 1심과 똑같이 결론 나면 대법원 선고 굉장히 빨라질 것"

[시그널Pick - 이낙연]
"尹,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혼란 수습에 도움될 것"
"이재명, 불확실성 제거 위해 대법원 선고 빨리 해달라 요구하면 인기 올라갈 것"
"이재명, 본인 위해서도 개헌이 더 이로워…그대로 대통령 되면 행복하지 못해"
"이재명, 하나하나 정책 놓고 보면 말 되는 것 같지만 합쳐놓고 보면 이상"
"이재명, 중요 고비마다 몇 번 만나…사진 찍고 식사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 느낌"
"민주당, 다른 후보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이재명 좋아하는 이보다 싫어하는 이 많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선고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 선고 가운데 뭐가 먼저 선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해서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 배경을 둘러싼 각종 미확인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각하를 또 야당은 인용을 주장하면서 아전인수식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양 지지자들의 대립만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정치의 신>에서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저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언제 할 거냐, 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전례에 비춰봤을 때라면 전임 대통령 선고 같은 경우는 마지막 변론기일 종결 이후에 14일 안에는 다 결론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왜 선고가 안 나오는 걸까 궁금한데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법리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번 주다. 다음 주다. 나눠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 노은지 : 취재를 해보셨군요.

▶ 구자룡 : 네. 정말 취재의 영역인데 심지어는 대통령 대리인단 이쪽에서도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없고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풍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근거가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서 본인들은 이번 주, 다음 주에 대해서 다 똑같이 준비는 하고 있다.

▷ 노은지 : 계속 대비는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한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개인 약속을 23일 이후로 연기했다. 지금 이게 헌재 주변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까지도 단서가 될 정도로 23일 이후로 연기했다는 걸 보면 그전에 끝내나 봐. 이런 식의 추측이거든요.

▶ 구자룡 : 그것도 완전히 풍문이잖아요.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마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면 그 약속은 재판관이랑 그 사람이랑 둘이 잡는 약속이잖아요. 헌재의 결정은 8명이 하잖아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8명이 한꺼번에 합의해 가지고 잡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이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 혼자는 생각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결론이 안 모아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는 없어요.

나머지 재판관들이 나는 더 심리해야 한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하, 기각, 인용, 스펙트럼이 나뉜다고 하면 심리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의라는 게 나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있어서 들어갔을 때 일치가 되거나 정족수가 넘어가서 딱 결론이 빨리 난다고 하면 한번에도 끝나요. 그런데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더 보자고 그러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도 있었네?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이라는 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관 개인은 나는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3일 앞뒤로 이렇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까지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 노은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먼저 나올 거다. 이게 여권에서 나오는 관측인데요. 어제 주진우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총리실 같은 경우는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서 총리와 관련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제 저희 법조팀이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말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 건가. 이게 궁금한데 이건 취재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 구자룡 : 아니요, 저는 그건 전혀 취재된 부분이 없고 법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은 먼저 선고되는 게 맞아요. 관련된 사건들의 선결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이 확실하다면서요. 그러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대행이 끌고나가야 하는 확실한 혼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장관 대행보다는 총리 대행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잖아요. 민주당 주장으로 봤을 때도 총리에 대한 게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맞아요. 먼저 들어와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일치단결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 한덕수 총리는 미국의 부통령제와 맞닿아 있는 그 정도 직책이잖아요, 러닝메이트. 그런데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총리인데 그 대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명될 때 국회 인준을 받아요. 국회 동의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건데 장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 노은지 :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거기서 반대해도.

▶ 구자룡 : 반대해도 임명이 되는 그런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총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자기들이 수습한다는데 오히려 수습을 위한 전단계의 선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게 민주당의 비판받아 마땅한 점인데 모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이 선결 문제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죠. 두 번째, 법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정족수 문제가 있어요. 151인으로 탄핵했어야 하느냐, 200인 이상으로 탄핵했어야 하느냐라는 쟁점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네 마네 막 압박을 계속 넣을 때 한덕수 총리의 사건으로 그게 기준점으로 딱 확인이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네. 200인 이상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도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결 문제도 맞고. 그리고 지금 임명권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마은혁도 임명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정족수가 200인 이상이었다고 했을 때 그때 192석인가 이렇게 가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200인 못 넘은 건 확실하니까 과연 그랬을 때 권한대행이 최상목으로 넘어갔었느냐 쟁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갔는지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위해서 그때 임명한 두 명의 지위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선결 문제로 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은 그게 두렵겠죠. 왜냐하면 정족수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무효였다고 하면 최상목으로 권한대행이 안 넘어갔었네?

그러면 그때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판관 지위가 없는 거 아니냐는 논쟁으로 가면 이게 헌재 전체의 심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나 헌재에서 그거를 원치 않겠고.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공정력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 노은지 : 공정력이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어떤 임명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무효가 아닌 다음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의 정족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넘어가지 않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무효였는지 명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때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유효한 걸로 일단 공정력이라는 게 작동을 해 가지고 일단 유효하게 쭉 가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게 전체가 다 뒤집어지냐는 쟁점에 대해서 공정력에 대한 이슈를 판단은 해보게끔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민주당과 헌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걸 논하는 순간에 이거 재판 다 무효다. 이런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여론이 출렁거릴 때는 또 쉽지 않아지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미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 노은지 : 그게 걱정되면 그냥 의결정족수는 151이다라고 해버리고 결론을 내면 되기는 되잖아요.

▶ 구자룡 : 그런데 그게 또 어려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만든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직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리 기준으로 200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제가 보기에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 노은지 : 헌재에서 만든 주석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아분열처럼 이 말 해놓고 다른 판결하는 이게 될 수 있군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리도 없고 논리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 노은지 : 뭐가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선고일자를 못 잡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 구자룡 :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앞에 거는 완전히 법리적으로 충돌생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분열 생기게 생겼으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증이 먼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미루는 것이다.

▷ 노은지 : 같이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구자룡 :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의 심판 대상인 사건이 쟁점이 5가지 정도 되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겹치는 지점이 되게 미세해요. 예를 들어서 포고령 위반. 한덕수 총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체포 지시 그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한덕수 총리야말로 진짜 그런 게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겹치는 건 국무회의에서 참여했을 때 벌어졌던 그거밖에 없거든요.

▷ 노은지 :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 구자룡 :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심증이 드러나더라도 그거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다 드러내는 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과 정무적인 고렬해 가지고 선고를 미룬다는 건 그걸로 초래되는 혼란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 겹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건은 쟁점이 겹치는 사건들도 많지만 각각의 이유로 별개로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 공범들이라고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은 다 실형까지 나왔잖아요. 다 구속돼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유죄 나고 이런 건 상관없다면서요. 다 각각의 사정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면서요.

▷ 노은지 : 그러면 한덕수 총리든 다른 국무위원이든 먼저 선고해도 되는 건데.

▶ 구자룡 :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정무적인 고려가 너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끝난 사건이 정리가 됐으면 선고를 먼저 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한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선결 문제이기까지하다면 빨리 선고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야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큰 사건 2개를 같은 주에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구속 취소 쟁점으로 인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늘어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가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순서대로라면 한덕수 총리부터 이번 주에 하고 대통령이 다음 주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보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관련된 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간 게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렇게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박 장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먼저 나온다면 이것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심증이 미리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되겠네요?

▶ 구자룡 :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논리 일관하지 않은 게 그러면 그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분들 다 똑같이 탄핵을 하든가. 솔직히 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했던 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탄핵소추했던 거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째려본 게 원인이죠, 뭐.

▷ 노은지 :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

▶ 구자룡 : 째려본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과 사실 입장이 다를 것도 없는데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했던 거잖아요. 정말 이런 나라는 없어요. 탄핵소추를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70년 사법 역사상 탄핵소추권을 이렇게 남용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2건, 3건 이게 역사상 전체가 다 2건, 3건이 다였는데 지금 여기 와서 21건이 한꺼번에 터진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용인 게 맞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게 너무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국가와 헌법 질서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정쟁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걸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다음 선거가 탄핵소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잖아요, 굉장히. 또 3, 4년 지나고 나면 그 쟁점 얘기하면 또 지나간 얘기하네 어쩌네 또 그렇게 하거든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따박따박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 노은지 : 법 발의도 돼 있는데 당연히 야당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어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앞서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고 거의 지금 거대 양당이 서로를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 구자룡 :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노은지 : 어제 주진우 의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법률가들이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법인가 봐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냥 뭐 무슨 협박 메일? 블랙 메일이라고 그러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이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추상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삼권분립에 따라서 추상적인 기준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국회적인 집행은 행정권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따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사람은 징역 어떻게 어떻게 처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걸 하면 정말 살인한 게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 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결하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홍길동을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법은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건데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건 정치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법으로 만드니까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가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노은지 :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물론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돼서 거대 여당이 되면 이런 법이 다 통과되고 거부권도 행사 안 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시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라면 민주당이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봤자 통과가 된들 거부권을 행사할 테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단독으로 처리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안을 내면서 법안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법의 지배. 그 법 자체가 세상을 규율하는 질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법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영어로 딱 말씀드리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텐데 우리 법치주의를 ‘rule of law’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 자체가 규율을 해요. 그거에 반대되고 가장 안 좋은 게 ‘rule by law’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권력자들이 법을 도구로 여겨서 법으로 지배를 하는 것. 너무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저분들이 헌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헌법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헌법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지, 헌법 해석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건 법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건 다 시스템까지 뚝딱 바꿔버리잖아요. 이건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 위에 올라서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권분립이 붕괴됐다는 말씀은 제가 말이 드렸었잖아요. 그 위에 올라서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인용되면 니네 정당도 없애라.

▷ 노은지 : 정당 없애고 다음 선거에는 후보도 못 낸다. 이런 거잖아요.

▶ 구자룡 : 법을 통해 가지고 게임 용어로 캐삭빵이라고 하나요? 캐릭터 삭제빵이라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대방 존재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우리 법 질서는 뭐든지 자기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이 있을 때 그게 도덕적인 관련인가? 이런 거.

다른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너 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징역 10년. 연좌졔잖아요. 그런 건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개인 문제를 다 따지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거였다고 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벌였으면 다 자기도 이미 재판할 필요 없이 형사처벌 받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절차가 돌아가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혐의를 결사 옹호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은 문제가 없나요? 그 정당도 없어지라는 주장을 하면 되나요? 법안 만들면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군가 1명이 정당과 논의해서 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도 없애라?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 해산된 사례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건.

▷ 노은지 : 통합진보당 사건.

▶ 구자룡 : 그렇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진짜 법에 대해서 기본 소양이 있으면 이런 건 감히 주장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 노은지 : 실제 논의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구자룡 : 그거 사실 자기 보좌관들 시켜서 낙서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도 다 세금 들여가지고 하는 일들 아닌가요?

▷ 노은지 : 비용이 다 들겠죠.

▶ 구자룡 : 참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뭐든지 우리 국민의 피해인데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노은지 : 잠시 뒤에 저희 <시그널 Pick>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와는 지난 대선 때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던 분이에요. 이화영 전 지사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쌍방울 측에 쪼개기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주장을 보니까 당시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낙연 당시 후보보다 압도적인 후원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게 검찰 쪽의 주장이거든요.

▶ 구자룡 : 그러게요. 방금 이낙연 전 총리 말씀하시니까 그때 경선 때가 떠오르네요. 대장동 이슈가 마지막에 터졌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굉장히 젊잖으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더 먼저 했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거기부터 마지막에 정말 아슬아슬한 것까지 좁혀졌었잖아요.

▷ 노은지 : 중간에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사사오입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의 경선 과정에서.

▶ 구자룡 :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걸 보니까 경선 과정의 후원금 모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참 어려웠던 싸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참 드네요. 문득 드는데. 지금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실 쌍방울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있고 그게 드러나서 중형도 선고받았고 7년 8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실 의원 생활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야인 생활을 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쌍방울과 관계를 맺으면서 풀린 부분도 있었고 그게 또 나중에는 가교 역할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원에 대해서도 쪼개기 후원 혐의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쌍방울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 특히 경선 초반에 압도적으로 후원이 확 몰리는 걸 보여주자 하는데 사실 유력한 스폰서가 있다고 쳐도 우리 법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뭐 재력이 넘치니까 1억 줄게. 그게 가능하면 후원 되게 쉽게 쉽게 큼직하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큰 돈을 받으면 그런 사람의 이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권이 오염되고 그걸 또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후원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대선 경선 때는 1000만 원까지 1년에. 그리고 나머지 선거는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 500만 원까지만 하면 영향력이 덜 하겠지라고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굴려서 내가 5000만 원.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름을 동원해서 500, 500, 500.

▷ 노은지 : 일명 쪼개기 후원금이죠, 그런 게.

▶ 구자룡 :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나 쌍방울 쪽으로부터 후원을 요청해서 김성태 회장이 알았다. 그런데 이제 법에는 입금자가 다 확인되게끔 돼 있으니까 이거를 주변 측근들 통해서 쪼개서 넣으마라고 해서 지금 9000 이 정도 지금 문제되더라고요. 그 돈이 500 단위. 몇백 단위로 해서 쪼개기로 해서 들어갔다는 혐의가 포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몰랐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선거 해보신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래요. 300만 들어와도 감사 전화를 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난리 난대요.

▷ 노은지 : 큰 돈이죠. 고액 후원이죠.

▶ 구자룡 : 다른 분들은 그래요. 100만 원만 들어와도 전화하는 거라고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쌍방울에서부터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몰랐다는 건 말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 노은지 : 후보 모르게 정말 참모들이 알아서 해서 몰랐다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네오?

▶ 구자룡 : 이재명 대표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주변에 있었던 것 아무것도 모르고 대북송금도 모르고 소나무가 넘어가도 모르고 인허가가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 그런데 방송 나와서 하시는 건 자기 관내에서는 보도블록 깨진 것도 다 꿰고 있다고 그러시고. 벽돌만 보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여태까지 능력 있다. 일 잘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 노은지 : 알았으면 범죄자가 몰랐으면 무능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군요, 논리가.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의 결정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 구자룡 : 사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관련된 사건,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남의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일이 많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 또 민주당에서 국회로 불러서 증언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쇼를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불러가지고 했는데 위증죄가 추가 기소될 게 두려우면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면 나와봤자 이제 그런 보여주기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점점 포위가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부터 위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에서 1년씩 추가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 노은지 : 계속 형이 더해지면서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구자룡 :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나 재판부에서 묻기가 더 좋아요. 많이 물어보면 돼요. 여태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주장하는 얘기, 거짓말 판 깔아주듯이 됐었죠. 그거에 대해서 철퇴를 맞고 나면 나중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워하면서 진실만 얘기해야지, 안 그럴 경우에는 딱 말하면서 본인이 느낄 거예요. 6개월 추가됐네. 1년 추가됐네. 이렇게 느껴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 지금 7년 8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는 소중하거든요, 6개월도.

▷ 노은지 : 소중하고. 그러면 뭔가 자기의 어떤 형량을 늘려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이유는 더 이상 없겠네요.

▶ 구자룡 : 얘기를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캥기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가기 싫어해요.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거 얘기, 말꼬리 잡히고 이러면 그게 또 위증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추가 기소, 추가 기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증인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 노은지 : 대장동 관련해서.

▶ 구자룡 : 캥기는 거 있는 사람은 증인 나가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실을 얘기하면 큰 범죄에 대한 자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 노은지 : 법정에서 위증은 큰 죄잖아요.

▶ 구자룡 : 그럼요, 큰 죄인데 큰 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밝혀나가는 과정이 참 지난하거든요. 국민들 진빠집니다.

▷ 노은지 :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먼저 결론이 나왔고 다음 주에 2심 선고요. 예정이 되어 있는 게 공식선거법 2심 선고인데요. 일단 결과는 다들 여쭤보면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결론이 나왔을 때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 언제 날 것이냐. 그런 것들인데요. 민주당은 그러면 2심 결과를 받아들이면 지금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에 어떠세요?

▶ 구자룡 : 일단 대법원 확정 때까지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번에 선고가 1심이랑 똑같이 나온다. 항소 기각이라고 해서 바꿀 내용 없이 1심이랑 똑같이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대법원 선고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세한 부분이라도 달라지면.

▷ 노은지 :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에 대해서.

▶ 구자룡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의 사유를 만들어내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석 달 거의 꽉 채워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항소 기각으로 내용이 1심 판결이 타당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1심, 2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그러면 대선 전에 확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만약에 지금 타임테이블상으로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면 5월 말까지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논의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항소 기각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 노은지 : 다음 주 결론을 일단 한번 보기는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낙연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안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주 금요일 얘기도 있었고요.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이번 주에도 기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아니면 언제쯤에는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낙연 : 우선은 지금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빨리 인용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문형배 소장대행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거 보면 서두르고 싶었을 거예요. 변론 과정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잖아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변론이 끝나고나서부터 오리무중인데요.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형배 소장이 계획했던 것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라고 찍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문형배 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끌고나가기에는 좀 상황이 그대로 가지 않는 것 같다.

▶ 이낙연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석방이 된 상태로 관저에 있는데 헌재 선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선고 전에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나요?

▶ 이낙연 :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각각 헌재 또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걸 미리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지자를 설득하는 것이 혼란의 수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지자들 선동하면서 계속 헌재나 법원을 흔들어대는 이런 행태를 계속하면 국가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제안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쎄요, 너무 나서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해 주는 게 혼란한 수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그때 헌재 결정은 당연히 승복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듯이 할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공식적인 멘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추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이낙연 : 이재명 대표는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지자들 설득해가면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라는 건 단심제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승복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승복 선언을 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달라 하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총리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낙연 : 그럼요.

▷ 노은지 : 그러면 그 메시지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선 전에 본인의 재판을 빨리 결론을 내달라거나 대법원의 선고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촉구 메시지 이런 것도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 이낙연 :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그게 더 홀가분하죠.

▶ 이낙연 : 그리고 정치 일정이나 국민들의 생각에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 노은지 : 메시지를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일단 화답은 없는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또 반대하는 집회로 갈라져서 이게 그냥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까지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걸 사실 수습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 쉽지 않겠습니다만 정치권은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정치권 자체가 지지자들 자꾸 선동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혼란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여러 재판은 법원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아예 천막까지 치고 장외에서 최고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이낙연 :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식을 한다. 삭발을 한다. 또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어서 헌재에 보낸다 이러는데 보기에 흉해요. 그러지 말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총리도 지내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아마 국정 운영하실 때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했다고 공식 인정을 했어요. 이거 지정된 게 바이든 행정부 말미,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지정이 됐고 정부는 두 달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친중 반미 행보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핵무장론을 내세우면서 허세를 떨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놓고도 같이 공동 대응을 해보자기보다는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올바른 자세입니까?

▶ 이낙연 : 우리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죠. 그런데 민감 국가 지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1980년대, 1990년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보면 역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소에 문제가 계기가 됐었죠. 이번에도 보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전에는 유튜버들이 주로 했던 핵무장론 이걸 굉장히 날것처럼 거칠게 얘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서명한 2023년의 워싱턴 선언에 NPT 핵확산금지조약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예고였는지, 이번 민감국가 주장의 예고였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또 생겼는지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칫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협력이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미 외교를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공백이 많아서 걱정이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에서 설명하기를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그런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은 추가로 제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는 기류는 있습니다만 빨리 정부의 공백이 메꿔지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선고기일조차 잡히고 있지 않고 있는데 총리님은 보시기에 최상목 권한대행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서 한덕수 대행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 이낙연 :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통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주미대사를 했고 또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미국도 한덕수 총리라면 대화 상대로 인정할 거예요.

▷ 노은지 : 본인들이 부통령급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대구를 내려가시는데 헌법 개정 결의대회를 위해서 가시는 거더라고요. 이번이 개헌을 위한 적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낙연 :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 총리와 분산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합당한 견제가 따라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일 겁니다. 요즘은 오히려 제왕적 국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논의되면 좋겠죠. 그동안에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가 38년이 됐는데요.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부터 개헌 얘기를 했었어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좋겠다. 분권형 얘기를 했었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정경유착 같은 문제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지적을 받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오다가 지금 같은 참담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 87년 체제의 파멸을 고하는 장송곡이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가 그대로 커진 채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혼란. 내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혼란이 조기 수습되지 못하면 잘못하면 장기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개헌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긴장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 노은지 : 지금 조기대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기대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물어보면 여권 잠룡들은 다 개헌하겠다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공식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외면하는 걸까요?

▶ 이낙연 :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의 판이 흔들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쉽게 될 것 같은데 판이 바뀌면 거기에 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상황 변경을 원치 않는 건가요?

▶ 이낙연 :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게 더 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제왕적 권력을 놓고 사생결단 투쟁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이 혼란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인데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 혼란과 긴장 위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의 불행한 결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대립과 충돌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건데 개헌이 가장 좋은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국민의힘은 사실 대선 준비를 대놓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이기도 하고 그냥 정책 행보가 사실상 대선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중도보수다. 이런 발언을 한 지가 거의 한 달 다 되어가거든요. 그 말이 논란이 있었지만 그 말을 주워담기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놓고 간, 버리고 간 보수를 우리가 챙겨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해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먹혔다고 보시나요?

▶ 이낙연 : 아직은 효과까지는 말하기는 빠른 시기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친화적 행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요. 하도 오락가락하니까요. 거의 시계추처럼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신뢰가 쌓일 수 없죠. 무슨 얘기냐면 우클릭을 한다.

중도보수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며칠 뒤에는 중도 정당이라고 했다가 노총에 가면 우클릭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린다. 선거 때 되면 당연히 중도를 겨냥하는 건 어느 정당이나 하는 일인데 조금 더 우클릭이 된 정책을 내놓더라도 여러 개의 정책이 체계화되게 정리를 해서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사람이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는 거라고 그거 오락가락 아니고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할 수 있지만 차이는 큰 것 같은데.

▶ 이낙연 : 그런데 단 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합쳐놓고 보면 그게 이상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금 깎아드릴게요 해놓고 돈 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구성의 모순이 나오는 거죠.

▷ 노은지 : 계속 다 모아놓으면 모순된 얘기들이 되는 거군요.

▶ 이낙연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를 도둑에 빗대서 표현한 분이 계신데 같은 당에 계신 지금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시니까 전형번 새미래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에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총리님 출마하셨던 대선 경선 때 쌍방울 그룹에 쪼개기 후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병헌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조폭 돈에 대선 경선을 도둑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공감하시는 표현인가요?

▶ 이낙연 : 제가 당사자라 오히려 조심스러운데요.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쪼개기 후원금은 두 번째죠. 그 앞에 또 한 사람 나왔잖아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 경선용으로. 그것 때문에 2심까지 가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죠. 그것과 이것을 합치면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 노은지 : 역시 점잖케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 총리께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락도 못 받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만나면서 사진 찍고 밥 먹는다고 통합이 아니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만나본 사람들은 알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2023년에 두 분이 막걸리 회동을 하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일화를 떠올리면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 이낙연 : 아니요. 제가 그때뿐만 아니라 몇 번을 만났었죠, 중요한 고비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했던 얘기를 밖에다 내놓는 것은 옳지 않고요.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 악수를 한다. 식사를 한다. 이런 것이 더 목표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 노은지 :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만.

▶ 이낙연 : 네. 그것이 목표였을 수 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별로 얻은 것 없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 노은지 : 최근에는 뭐 사과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박용진 전 의원도 이 대표를 만난 이후에는 조금 누그러진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는 가결 당시 일화를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면서 당내 비명계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됐든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되면서 이건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면 언젠가는 다시 불거질 이슈 같기는 한데요.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낙연 :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치명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그 당시에는 언론들이 거의 연일처럼 매일 검찰이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고요.

▷ 노은지 : 6월 대표 연설 때 했고 표결은 9월에 있었죠.

▶ 이낙연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온통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방탄 정당 이미지를 털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낫겠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찰하고 내통한 것이라고 증거도 없이 본인이 고백했듯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게 강성 당원들에게는 기정사실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좀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 노은지 : 지금은 일단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우선이니까 가라앉아 있지만 그렇죠. 그건 마음에 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 이낙연 : 더구나 본인들의 정치 생명과 관련되는 낙인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치명적이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제는 SNS에 글을 쓴 것 중에 보니까 최근에 거의 대통령의 파면을 확실하고 이재명 띄우기가 기승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나. 양아치라는 표현을 속된말이지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전 총리께서도 국민들은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좋아서 누구를 찍었다기보다는 누가 더 싫어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 대안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된다. 야권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낙연 : 저는 진작부터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들은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나요.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될 일이죠. 아마도 고민도 못하고 그냥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 노은지 : 다음 주에 2심 선고가 있을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1심 그대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은?

▶ 이낙연 : 민주당은 그럴걸요, 아마도.

▷ 노은지 : 내부 동요조차 없을까요?

▶ 이낙연 : 있다 하더라도 제압하겠죠. 이럴수록 단합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승리의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이 다음 대선에 나오실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심하신 게 있을까요?

▶ 이낙연 : 네. 여전히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로 갈 것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낙연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