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정부가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니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점은 2주 뒤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던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이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며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며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협상시간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 LNG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로 총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에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불 규모도 일본과 EU의 GDP규모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